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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사라진 2021년,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임신중절약물 미프진 낙태유도제)합법 병원 정식 도입은 언제? 낙태죄 사라진 2021년,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임신중절약물 미프진 낙태유도제)합법 병원 정식 도입은 언제? 낙태죄가 사라졌다고 안전한 임신중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진 지 한 달이 넘었지만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임신중단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임신중단 약물 도입 등 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11일 임신중단 수술을 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상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20년 12월31일까지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지만 국회가 1년8개월 동안 대체 입법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형법상 낙태죄는 올 1월1일부터 효력이 자동 소멸됐다. 대체 또는 보완 입법 없이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안전한 .. 2021. 2. 22.
산부인과 의료진 임신중절 시술 요청 대응방법 없어... 미프진 낙태약물 잘못된 정보 “의료진 입장에서도 당장 내년부터 임산부가 찾아와 임신중지 시술 요청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거기다 여성들 사이에서 알려진 임신중지약물 정보도 잘못된 경우가 많다. 공신력 있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낙태죄 폐지 이후 정책·입법과제 토론회'에서 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가 내놓은 제안이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1년부터 낙태죄가 사라진다. 원래 불합치 결정은 대체입법으로 이어지지만,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계의 반발로 대체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낙태죄만 그냥 사라진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계는 아예 유산유도제 미프진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토론회는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관으로 남인순·박주민·권인숙·류호정·심상정·양이원영.. 2021. 1. 3.
임신초기 수술적 낙태방법 및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절방법 부작용 및 후유증 임신초기 수술적 낙태방법 및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절방법 부작용 및 후유증 인공유산 방법에 따라 크게 수술적 방법 및 약물을 이용한 방법 1) 수술적 방법 자궁경부 개대 및 소파술, 월경 흡입법, 개복 수술이 있다. 2) 약물을 이용한 방법 미소프로스톨, 미페프리스톤, 메토트렉세이트 등이 사용된다 소파수술로 유발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1. 자궁내막의 과다한 손상으로 인한 자궁내의 유착 이런 상태가 심하게 유발될수록 월경량은 많이 줄거나 심하면 무월경 상태에 빠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임신 자체가 안 되거나 되어도 초기에 자연유산이 반복적으로 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2. 자궁경관의 손상으로 자궁경관무력증이란 병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대개 임신 중기에 거의 진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태아가 분.. 2020. 12. 29.
"임신초기 먹는 낙태약 미프진 중절약물 사용 합법화 된다" 국내에 처음으로 임신중절약물 먹는 낙태약의 합법화 길이 열릴 예정이다. 정부가 임신14주까지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허용하고 자연유산유도약물(먹는낙태약)을 허용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최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낙태죄 부분 폐지를 골자로 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수술로만 낙태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먹는 낙태약을 허용해 낙태 시술 방법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프진 "Mifegyne" 도입 여부도 관심의 중심에 섰다. 미프진은 해외에서 주로 사용하는 먹는 낙태약이다. 프랑스 제약사가 개발한 낙태약으로 미국 등 70여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사용중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05년 미프진을 필수 의약품으로.. 2020. 12. 18.
임신중절수술대신 사용하는 인공유산약물 미프진 낙태유도제 성분에 대해 알아보자 낙태죄 폐지 논란과 더불어, 함께 언급된 '미프진'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미프진은 현재 미국과 캐나다, 호주, 중국, 프랑스 등 전 세계 119개국에서 인공유산 목적으로 처방되고 있다. 다만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야 하며, 미프진 조제가 금지된 외국으로의 반출도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미프진은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과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 두 성분을 정제해 만든 약물로 항체에서 분비되는 프로게스테론의 정상적 기능을 차단해 유산을 유도하는 기전으로, 마지막 월경 이후 49일 이내 복용이 권고되고 있다. 프로게스테론은 자궁에 작용해 수정란을 착상시키기 위한 준비로 자궁내막을 성장시키고 발달시키는 데 관여한다. 임신이 되면 황체는 약 한 달간 프로게스테론을 분비해 임신을 유.. 2020.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