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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사라진 2021년,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임신중절약물 미프진 낙태유도제)합법 병원 정식 도입은 언제?

by 우먼메디 해외약국 카톡: VP96 2021. 2. 22.

낙태죄 사라진 2021년,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임신중절약물 미프진 낙태유도제)합법 병원 정식 도입은 언제?

 

낙태죄가 사라졌다고 안전한 임신중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진 지 한 달이 넘었지만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임신중단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임신중단 약물 도입 등 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11일 임신중단 수술을 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상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20년 12월31일까지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지만 국회가 1년8개월 동안 대체 입법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형법상 낙태죄는 올 1월1일부터 효력이 자동 소멸됐다.

대체 또는 보완 입법 없이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한 준비도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임신 몇 주까지 임신중단을 허용할 것인지를 두고 형법상 낙태죄 논의가 발이 묶이면서 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낙태죄가 사라진 지금도 현장에서는 임신중단 수술 비용과 수술이 가능한 주수가 제각각인 문제 등이 남아 있다. 산부인과 병원들이 안내하는 임신중단 수술 비용은 주수에 따라 60만~100만원가량으로 차이가 크다.

임신 10주가 넘으면 수술을 거부하는 병원도 있다. 14일 서울의 한 산부인과는 ‘임신 10주에도 수술이 가능하냐’는 문의에 “임신 10주 미만까지만 임신중단 수술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의한 개정안의 “임신 14주까지는 개인의 의사만으로도 임신중단을 허용하고 15~24주에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라 허용”하는 방안보다도 후퇴한 것이다.

미프진 등 인공 임신중단 약물의 정식 도입도 늦어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 받은 임신중단 약물이 없는 탓에 트위터나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미프진의 거래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지난해 논의되지 못한 임신중단 관련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지도 불투명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법안 상정 등을 위한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18~19일과 24~25일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연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포함해 임시회의에서 논의할 법안 목록을 협의하고 있다”며 “지난해 임신중단 관련 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논의되지 못하고 끝났다. 임시국회에서 지난해 처리되지 못한 법안을 우선 상정하려고 하겠지만 코로나19 등 복지 관련 현안이 많아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상정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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